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644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44

판결선고

2024. 10.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23. 2. 1.경부터 2023. 7. 13.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6.분 임금 480만 원, 2023. 7.분 임금 1,858,060원, 합계 6,658,060원을 위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3. 7. 1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86,734,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악의적인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6, 8 내지 11 기재 각 근로자에게 각 체불임금 전액 상당의 체당금이, 같은 표 순번3, 5, 7, 12, 13 기재 각 근로자에게 각 700만 원의 체당금이 각 지급된 것으로 보임, 초범)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23. 8. 16.경부터 2023. 11.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10.분 임금 9,801,000원, 2023. 11.분 임금 4,092,000원, 합계 13,893,000원을 위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3. 7. 17.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228,165,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