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4 판결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평소 사업을 하며 금융기관이나 대출에 관한 기본 상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명 'W 외부팀'의 실체나, 팀장이라는 자의 신원과 소속,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 입금한 여러 피해자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의 대출인지에 관하여 확인 내지 검증을 해보지 않은 채 1억 4,876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 받아 총 1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주류회사인 W의 현금 동원력이 막강하여 대출이 가능하게끔 해줄 것 으로 믿었고 탈세 등과 같은 다른 불법행위를 돕는다는 인식은 있을지언정 보이스피싱을 방조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주류회사에서 대출을 하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명의 개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아 1억 원 어치 상품권으로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믿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1억 원 상당의 거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할 어떠한 경영상, 세법상의 필요가 있는지 관하여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상품권 교환의 목적과 이유, 그러한 교환과 대출 실행과의 관계, 대출실행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의 범행 일시는 2023. 6. 8.경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 구조, 폐해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때였다.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다면 법인 계좌를 빌려주고 회사 작업복을 입고 상품권을 구매하러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W 외부팀 팀장에게 '백화점에 상품권 준비를 많이 해달라고 말해 두었고 회사 작업복을 입고 갔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증거기록 187~188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품권 환전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회사 작업복을 입고 가서 상품권을 구매한 것은 오히려 범행수익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L 사이에 리스차량 반환에 관하여 문서화된 합의는 없었고, 유죄에 부합하는 증거는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L과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다.

L은 경찰에서 「퇴사 전 7개월 분 임금 2,400만 원 상당(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약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미지급 임금 대신 리스 차량을 사용하다가 차량 사용기간 동안의 리스비를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 반납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는 없었으며 피고인은 "급여가 정리될 때까지" 내지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 타라고 하였다가 최근에는 "차량을 당장 반납하라"고 하였고,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납하면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71면). L은 2024. 3. 19.경 차량 반납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급여가 정리될 때까지 차량을 타기로 하였으니 그리 하려고 합니다. 2개월 뒤에는 반납하도록 할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면).

L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담보로 차량을 교부받았다'고 증언하였다가, 후반부에는 '리스회사로부터 처음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잘 몰라서 반납을 해야 하는 줄 알아서 2개월 뒤 반납하겠다고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는 한 차량을 반납하여서는 안 될 것 같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리스비를 못 내서 차량을 반납할 상황이 되어도 미지급 급여가 다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차량을 담보로 사용하여도 된다고 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으며, 법적으로는 소유자인 리스회사에게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L의 증언이 경찰 진술에 비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L의 후반부 증언은 리스비가 연체되어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상 차량에 대한 권리는 리스회사에 귀속되므로 차량을 '법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은 알지만 미지급 임금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차량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피고인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도 차량을 담보로 사용하라고 차량을 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L 사이에 리스계약이 해지될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차량 반납 종기를 확정해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도 차량을 반환하지 말라는 뜻으로 차량을 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L 사이에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L의 일부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L과 사이에 리스가 해지되면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L의 중도 변심 내지 반환 거부로 인하여 차량이 반환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스약관에는 「고객은 자동차나 리스 권리의 양도,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16면). 피고인은 L에게 리스 차량을 교부할 당시 L뿐 아니라 여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고 L에게 차량을 교부한 지 불과 2개월 여 만인 2023. 10. 26.부터 리스료 지급도 연체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L에게는 체불 임금이 2,400만 원(퇴직금 포함 시약 4,000만 원)이나 있었고, 월 리스료는 909,420원이어서 차량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공제하더라도 체불 임금은 상당한 규모로 잔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상황이 열악하여 머지않아 리스차량을 조기에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L으로서는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히 남아 있어서 상당한 금액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리스 차량을 순순히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리스차량을 제3자인 L에게 임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서 교부하는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정상태에서 '차량의 한시적 사용에 관한 명확한 합의' 없이 L에게 차량을 인도한 이상 그 자체로 미필적이나마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