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구단2457 판결

판단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9.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했고, '내원 4-5일 전에 무거운 물건 들고 뜨끔한 후 동통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2009. 10. 31.자 사고의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기관이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형태가 급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일치되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8. 19.경('내원전 3-4일전에 발생한 우측요통 및 우측하지방사통이 있다'고 기록)과, 2009. 9. 15.경('축구하고 난 이후 우측 고관절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기록)에 ○○○○○○○○의원에서 진료받은 점, ④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와 같은 사정과 하지직거상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의 증상과 다른 점 등을 기초로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 등에 ⑤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 기재된 재해경위는 원고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의학적 검토를 통하여 내려진 소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3년경과 2007년에도 작업중 허리를 다쳤다고 이 사건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03년과 2007년경 발생한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고관절 통증으로 이미 진료를 수회에 걸쳐 받아오고 있었으며, 2009. 9. 진료기록에는 '축구 이후 고관절 통증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체육활동도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원고의 증상이 연령과 자연활동으로 인한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