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구단2860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대표자 소외2으로부터 배차 및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을 해 왔고 그로부터 급여 및 일당을 지급받았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도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에 소속된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서 상 사업주는 ○○○○○○(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대표자 소외2)과 다르고, 1차 요양신청에 대한 조사에서 지입차주 소외1가 최초에는 원고를 현금을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주장을 번복하여 크레인 운행수익 서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여 차량을 운행케 하였고, ○○○○○○○○의 소외2은 차량배차 및 수급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실 사용료는 4명의 지입차주들이 일정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운행수익은 소외2의 통장으로 입금되기도 하고 기사가 공사현장에서서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도 있어 일주일에 한번씩 차주와 만나 정산하였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도 사고 이후에 산재조사를 대비하여 비로소 작성한 사실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한 2004. 5. 20.~ 2005. 3. 25. 사이의 요양급여지급청구권은 2010. 9. 2. 신청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