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1656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