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1882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노1882

판결선고

2013. 1. 10.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2012고단131]

피고인은 2011. 4. 1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직업전문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닌 근로자 또는 실업자들을 상대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2011. 6. 1.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지도 않아 근로자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자금이 없어 위 학교 건물의 준공은 물론 2011. 6. 1.자 개교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위 일자까지 매점을 위탁 운영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학교개교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전 식당운영권을 계약한 F으로부터 자금반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1. 6. 1.이면 학교를 개학하고 학생이 180명 정도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매점을 이용할 것인데, 매점의 위탁운영권을 줄 것이니 공탁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위 학교 매점 위탁운영을 위한 공탁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9.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직업전문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닌 근로자 또는 실업자들을 상대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2011. 6. 1.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지도 않아 근로자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자금이 없어 위 학교의 준공 및 2011. 6. 1. 개교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위 일자까지 식당을 위탁 운영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1. 6. 1.이면 학생 180명과 교직원 20명 정도가 되는 규모로 개학을 하고 식당을 오픈할 수 있으니, 1인당 1만 원만 하더라도 하루에 200만 원의 매출은 되지 않겠느냐, 공탁선급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공탁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직업전문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닌 근로자 또는 실업자들을 상대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2011. 6. 1.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지도 않아 근로자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H에게 도색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자금이 없어 공사완료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학교시설 중 식당과 구내매점에 대하여 도색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 2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2.경부터 7. 16.경까지 위 도색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94]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위 E직업전문학교에 냉장고(금성) 1대 등 물품 37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집행관 I은 채권자 G, 채권자 C의 위임을 받아 위 지원 창녕군법원 2012카단18호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2. 3.경 위 직업전문학교 내에서 위 37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학교 내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012고단200]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번지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서비스 및 교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2. 2. 29.까지 특수용접, 공사총괄, 용접과 선생으로 근로한 근로자 K의 2011. 8.부터 2012. 2.까지 7개월 분 임금 12,600,000원과 퇴직금 1,112,025원 등 합계 13,712,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2고단131] 란에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손상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전문학교를 개설하여 피해자 C, G에게 매점과 식당의 위탁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1억 7,1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한 압류표시를 손상한 것 등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G,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G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K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수웅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