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고단2475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75

판결선고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G건물 3층 301-1호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진주 H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D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의창구 I, 2층 58호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 중 일부인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서, 상부 난간대는 발판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J에 있는 위 H고등학교 공사현장에 발판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하인 93센티미터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고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2. 16. 15:40경 외부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초벌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K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9:23경 진주시 L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K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K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위 진주 H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공사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평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 기준에 맞게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시설 점검을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관리자의 통제 없이 공사현장을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적절한 현장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55세)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 A, C, E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