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고단3966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66

판결선고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모래채취업체 D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