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13092 판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으로부터, 피고(선정당사자)는 2012. 3. 20., 2012. 3. 29., 2012. 5. 29., 2012. 7. 20., 2012. 8. 10., 2012. 11. 20., 2012. 11. 27., 선정자 D, E, F은 2012. 3. 20., 2012. 3. 29., 2012. 5. 29., 2012. 7. 20., 2012. 8. 10., 2012. 9. 28., 2012. 11. 20., 2012. 11. 27., 선정자 G, K은 2012. 3. 20., 2012. 3. 29., 2012. 5. 29., 2012. 6. 26., 2012. 7. 20., 2012. 8. 10., 2012. 9. 28., 2012. 11. 20., 2012. 11. 27., 선정자 L은 2012. 10. 19. 및 2012. 11. 20. 각 일부 급료를 지급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거시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선정당사자)는 2008. 5. 1.부터, 선정자 D은 2008. 8. 1.부터, 선정자 G, K은 각 2010. 1. 1.부터, 선정자 E은 2008. 6. 9.부터, 선정자 F은 2009. 7. 1.부터, 선정자 L은 2012. 8. 1.부터 각 C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앞서 본 일부 급료의 지급이 모두 해당 근무달의 급료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12. 8. 10.에 지급된 급료는 각 통장의 지급인명란에 'C 5월'이라 기재되어 있는바, 그 이후인 2012. 9. 28. 지급된 2,901,920원, 2012. 11. 20. 지급된 2,064,027원 및 2012. 11. 27. 지급된 884,583원은 2012. 6.분 및 7.분의 급료로서, 2012. 8.분 급료부터는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선정자 D, G, E, F, K도 마찬가지인 점, ③ 선정자, G, E, F, K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된 급료가 위 선정자들이 받아야 할 급료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선정자 L 역시 2012. 8. 1.부터 근무하였음에도 2달가량의 급료가 미지급된 점, ⑤ 이 사건 채권양도시 작성한 체불현황 상에는 피고 등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 상여금 채권의 합계가 194,475,546원이고, C의 대표이사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이 작성한 체불금품 확인원 상에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G, E, F, K의 체불금품 합계가 218,628,290원으로, 양자 모두 이 사건 각 채권의 합계 189,210,000원(= 127,930,000원 + 61,28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법리 및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의 재산인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14.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각 청구가 주위적 및 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청구 모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