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노1783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1435,2014

판결선고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N, Q 를 기망하여 N으로부터 639,900원 상당의 LPG를, Q으로부터 4,069,504원 상당의 경유를 각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K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두충나무 500주의 껍질을 벗겨가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두충나무 껍질을 편취하였으며,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100m² 면적의 임야에 절토 및 평탄화작업을 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일시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16회 (사기죄 15회, 근로기준법 위반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광대하고 피고인이 이를 원상회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N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 피해자 Q, K의 각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송진호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