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노509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509

판결선고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진주시 B 근린생활시설(지상2층, 지하1층, 660m²) 신축건물의 시공사인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업장내에서 각종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09:20경 진주시 B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52세)가 약 5미터 높이의 지붕을 덮는 판넬 작업을 하도록 시킴에 있어 고공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에 따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케 하고, 작업발판,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케 하고 지지로프를 설치,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사전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상 불편함과 비용문제를 이유로 같은 회사 부하직원인 E에게 형식상 안전관리책임을 맡긴 채 사고당일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고 발판, 추락방지용 안전대, 안전 고리를 걸 수 있는 지지로프를 사전에 설치하지 않는 등 일련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허공에 설치된 시험관 철골구조물(좌우 설치 폭 약 1미터) 사이를 걸어 다니며 판넬을 옮기는 작업중 발을 헛디뎌 높이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시멘트 바닥에 머리와 가슴 부위를 부딪혀 외상성 기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진주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의 시공사인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09:20경 위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2세)로 하여금 약 5m 높이의 지붕을 덮는 판넬 작업을 하도록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작업 장소는 지상으로부터 약 5m 높이에 위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미리 추락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판넬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높이 약 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승호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