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5가합3075 판결

관련법리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8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거나 원고가 담당한 작업으로 인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인 2007. 8. 30.에 이상근 주사 수술[수술명 : piriformis ini., 수술 전 진단명 : 외상후증후군(post-traumatic syndrome), 수술 후 진단명: 이상근증후군(piriformis syndrome)]을, 이 사건 해고일 전날인 2007. 9. 20.에 요추3-천추1 내측지 차단술[수술명 : Lt L3-S1 MBB, 수술 전 진단명 : 외상후증후군(post-traumatic syndrome), 수술 후 진단명 : 이상근증후군(piriformis syndrome)]을 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07. 8. 30. 이상근 주사 수술을 받을 당시에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육체노동은 어려움이 상당히 예견되고 사무직 근무는 약간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담당의사의 의견이 기재된 사실, ④ E협회의 감정의는 2017. 12. 5.자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2017. 11. 29.자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에서 ㉠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2007. 9. 무렵 원고에게 휴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직에 대하여는 그렇다'라는 의견을, ㉡ 2007. 9.경 원고가 본인의 원직에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직의 수행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의견을, ㉢ 2007. 9. 21.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의견을 각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8. 10. 이후 무려 약 13년간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이 유지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가 고착화된 이후이므로, 비록 원고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84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를 해고할 수 있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하고 있었을 뿐 피고와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생계보조금, 장기근속포상금, 학자보조금, 저축보험료(이하 '생계보조금 등'이라고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생계보조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4, 7,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2006년 단체협약은 ㉠ 제63조에서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재해 발생일로부터 만 1개월 경과 이후 3년간 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의 20%를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 제68조에서 조합원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사실, ② 피고가 D노동조합과 체결한 2006. 7. 28.자 별도합의서는 ㉠ 제1조에서 피고가 조합원 자녀의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100%(단, 2,50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 제3조에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2005, 11.부터 월 20,000원의 저축보험(개인연금)을 가입할 것을 규정한 사실, ③ 피고가 D노동조합과 체결한 2008. 10. 10.자 별도합의서 제2조에 의하면 피고는 20년 근속자에게는 금 14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당해년도 8. 31. 시세 기준)을, 25년 근속자에게는 금 17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④ 순금 1돈(3.75g)의 매도가격은 2008. 8. 31.경에는 106,500원, 2013. 8. 31.경에는 184,500원인 사실, ⑤ 원고의 자녀인 ㉠ F은 2014년에 1,840,320원, 2015년에 1,194,240원, 2016년에 4,169,500원을, ㉡ G은 2015년에 1,056,240원을 수업료 등으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단체협약 및 각 별도합의서에 따라 계산한 생계보조금 등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005. 4. 24.부터 2005. 11. 30까지의 생계보조금 및 2006. 11.자 저축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5. 7.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생계보조금 등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관련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생계보조금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