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5가합35652 판결

이에 따라 원고 C은 2008년경까지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2009년경 이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 A, B는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무렵 피고로부터 당해 연도의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부터는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9, 11, 12, 13, 14, 20, 21, 23, 24, 27, 28, 29, 30호증, 을 제1, 2, 3, 4, 6, 7, 9, 10, 12, 13, 14,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C의 청구는 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의 기존 근로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에 따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갑 제1, 2, 3,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 지급기한은 원고별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임금 미지급 확인서, 퇴직(복귀) 정산 면담카드(갑 제1호증의1, 2호증의1, 3호증의1) 등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액은 중국 현지법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31, 32호증에 기재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증거들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액을 정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가 있고, 위 증거들에는 중국 현지법인의 홈페이지(을 제11호증)에 공시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근로자 채권 명세’에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은 중국 현지법인 관재인이 작성한 서류로 원고들이 실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각 공시금액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을 제11호증은 위 홈페이지 접속 및 원고들 명의의 근로자 채권 명세에 대한 동의가 원고들이 아닌 제삼자에 의하여서도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근로자 채권 명세에 대한 동의가 원고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원고들이 위 각 공시금액을 자신들의 미지급 임금액으로 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을 위 1)항에서와 같이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을 제11,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국 현지법인 홈페이지에 공시된 원고들의 근로자 채권 명세 중 ‘특별제시’ 부분에 체납된 각종 비용에 대한 이의기간은 2015. 1. 8.부터 2015. 1. 20.까지이고, 기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 채권 명세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1.경 원고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위 홈페이지 및 근로자 채권 명세에 대하여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설령 중국 현지법인이 공시한 위 근로자 채권 명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이의기간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중국 현지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인 피고가 위 각 공시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공시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위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로부터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각 중국화 7,000위 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11, 26, 27, 28, 29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주장의 위 돈이 위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어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2008년 내지 2009년경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대여하였다. 이후 위 원고들은 2017년 내지 2018년경 피고와 각 대여금 상환 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5,423,153원, 원고 B에 대하여 60,451,946원의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위 각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통하여 위 각 대여금채권과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상계하는 데 동의하거나, 사전에 상계의 금액·방법을 예고 받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2021. 11. 24.자 준비서면 송달에 의한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미지급 임금채권은 위 각 대여금채권과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각 소멸하였다.

피고는 2008년 내지 2009년경 위 원고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대여하였고 현재 합계 263,727,265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하고 위 원고의 상여금, 성과급 지급 시 50% 공제를 통한 위 대여금채권 상환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채권에서 위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 상환에 동의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을 제18호증의1, 2, 20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원고들이 2008년 내지 2009년경 피고의 우리사주 조합원 우선배정분을 배정 받음에 있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피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와 관련하여, 원고 A은 2018. 4. 14.경, 원고 B는 2017. 5. 15.경 피고와 각 ‘대여금 상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위 각 대여금 상환 확약서에는 대여기간 만료 또는 퇴직 사유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 및 대출이자(원고 A 합계 41,423,153원, 원고 B 합계 78,451,946원)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없어 분납하여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후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대출이자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각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통하여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각 미지급 임금채권과 피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을 상계하는 데 위 원고들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을 제18호증의3, 20호증의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원고가 2008년 내지 2009년경 피고의 우리사주 조합원 우선배정분을 배정 받음에 있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피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와 관련하여, 2013. 10. 28.경 피고와 ‘대여금 상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에는 대여기간 만료 또는 퇴직 사유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대출이자 합계 122,000,000원의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위 원고가 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없어 ‘상여·성과급 지급시 50% 공제’를 통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474(본소) 대여금, 2016가합32070(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 명목으로 합계 263,727,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향후 우리사주 주가가 하락할 경우 피고가 위 원고의 청약금액 90%를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전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는 피고에게 263,727,265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6. 5. 11. 선고된 사실, ④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31426호)과 상고심(대법원 2017다237124호)을 거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통해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대출이자 합계 122,000,000원 범위 내에서 상여금·성과급 지급시 50%를 공제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 이전에도 상여금·성과급 수령시 그 50%를 공제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원고 제출 2022. 8. 31.자 참고서면 3면),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 과정에 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이에 더하여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차용하게 된 경위, 위 원고의 피고 내 지위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가 위 대여금 상환 확약서 작성을 통해 상여금·성과급 지급시 50% 공제하기로 한 것은 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상환 확약서에 기재된 122,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원고의 별지 순번 1 내지 5 기재 미지급 상여의 50% 상당액 합계 중국화 62,070.75위안[= (33,385위안 + 16,692.5위안 + 17,985위안 + 38,094위안 + 17,985위안) × 50%]은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에 상환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 한편,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중 위 중국화 62,070.75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공제하여 위 대여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중국화 336,063.7위안<2>, 원고 B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중국화 343,533.25위안<3>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중국화 550,628.5위안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사주 관련 피고의 대여금채권에 상환된 합계 중국화 62,070.75위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중국화 488,557.75위안(= 중국화 550,628.5위안 – 중국화 62,070.75위안)‬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상법<4>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양철순 이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