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나31463 판결

원고

피고

임금 및 시간 산정표상의 월 만근일수 21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또는 약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거나, '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임금조견표)상 권리일 뿐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로 8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그와 별도로 해당 초과근무일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총 15.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임금조견표에 따라 지급하면 될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 21일을 초과하는 1일 1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8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기본금(= 8시간 × 시급)에 더하여 8시간분 가산임금(= 8시간 × 시급 × 50%)을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2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2시간 × 시급 × 150%)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전체 10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은 전액 지급되었는데도(한편 위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는 2시간 중 1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별도로 2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제공에 대한 가산임금을 적용하는 것인데, 피고의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배차시간에 의하면 야간근로수당 산정에 해당되는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먼저 원고 등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본다.

원고 등의 초과 근무가 휴일근무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발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급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등의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하여 가산할 수 있는지 본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초과근무일의 10시간 전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는데도 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상당액은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 A에게 670,230원, 선정자 B에게 684,913원, 선정자 C에게 460,308원, 선정자 D에게 564,009원, 선정자 E에게 664,337원, 선정자 F에게 470,201원, 선정자 G에게 378,742원, 선정자 H에게 419,004원, 선정자 I에게 439,853원, 선정자 J에게 631,3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이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