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6가단109959 판결

피고는 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입사일부터 피고에 근무하다가 아래 퇴사일에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통영시내버스의 운전직에 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 12. 31.까지는 매일 23,000원, 2016. 1. 1.부터는 매일 24,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일비'라한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피고의 아래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중 제14조 제1항에 나오는 소정의 표(통영시내버스 부분)에 근거한 것이었다.

피고는 근로자 대표와의 2015. 11. 2.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급규정 제14조에 따른 출장여비를 2016. 1. 1.부터 1,0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일비를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 D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근로자들은 운전기사 등 승무직 근로자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내근직 근로자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사업장 외 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식사나 간식, 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처음에는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식비 대신 식권을 지급하였고, 실제 식사를 하지 않은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업무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받고 그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영수증 제출 부담, 구체적·개별적 금액 지급의 불편함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피고는 노사합의를 통해 출장여비 형태로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들은 매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이 사건 일비를 출장여비로서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일비는 위와 같은 출장여비 내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에 관하여 임의적·은혜적·후생복리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015. 11. 2.경 피고 회사의 근로자측 대표와 사용자측 대표는 노사협의를 하면서, 출장여비는 현행 11,000원에서 1,000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식권발행제도로 대체도 입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는데, 이는 출장여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일비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에 해당한다.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일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❶ 이 사건 일비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고 ❷ 실비변상 성격에 불과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위 ❶의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같은 통영시내버스 운전직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매 근무일마다 23,000원 또는 24,000원씩의 이 사건 일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이 사건 일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여부 역시 사용자인 피고의 의사에 달려 있거나 임의적·은혜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통영시내버스 운전직을 수행하는 한 피고의 사업장 외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근무조건에 관하여 당연한 기정사실이었고, 통영 시내에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피고의 사업장 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자체도 원고들의 근무내용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일비는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확정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 ❷의 쟁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일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닌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 사건 일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식권 제도가 적용되었던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고가 예전에 지급하였던 식권 자체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에 갈음하여 도입된 이 사건 일비는 과거의 것과 단절되는 별개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단적으로 이 사건 일비는 통영시내버스 운전원들이 실제 식사를 하였는지, 그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영수증 등 비용의 지출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구비되었는지 등을 묻지 않고, 근무일수에 맞추어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만큼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과거의식권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파악하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새롭게 도입된 이 사건 일비까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2015. 11. 2.자 합의서(을제4호증)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일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래 내용 중 '식권발행 제도도 대체도입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일비 제도를 과거의 식권제도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잠정적·모색적인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아래 내용의 문언 중 그 어디에도 이 사건 일비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를 도출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일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를 토대로 산정된 퇴직금의 과소지급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산출한 퇴직금 액수를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 D의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