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단1584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84

판결선고

2017. 1.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부터 2015. 11. 10.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11. 임금 46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809,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약 10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과 미지급 임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