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3580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80

판결선고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의 임금 합계 51,094,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