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460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0

판결선고

2016. 4. 28.

■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 D 주식회사는(이하, 'D')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8.경 F로부터 김해시 G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는 건축기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8.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건설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공정진행,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C은 D 소속 종업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9:50경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108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5세), 피해자 I(40세)로 하여금 건설용 리프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리프트의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방법, 근로자 배치 및 방호장치·보호구 사용 상태를 감시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운반구 조작 스위치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하지 않고, 리프트 마스트 간 볼팅 상태나 벽지지대 설치 여부 등 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운반구 상부에 탑승하여 상승 중 고정되어 있지 않은 마스트와 함께 약 13m 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즈음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소속 현장소장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D의 수급인인 B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지제이제이리아,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리프트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자 내지 수급자, 공사현장 책임자들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