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3540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650,000원, 선정자 B에게 7,790,000원, 선정자 C에 게 8,850,000원, 선정자 D에게 1,615,000원, 선정자 E에게 4,940,000원, 선정자 F에 게 5,030,000원, 선정자 G에게 4,465,000원, 선정자 H에게 3,610,000원, 선정자 I에게 4,2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3540

판결선고

2017. 6. 21.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귀책사유의 범위를 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위 수급인인 주식회사 신화이엔지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K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앞서 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식회사 신화이엔지 역시 위 법령에 따라 피고, K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650,000원, 선정자 B에게 7,790,000원, 선정자 C에게 8,850,000원, 선정자 D에게 1,615,000원, 선정자 E에게 4,940,000원, 선정자 F에게 5,030,000원, 선정자 G에게 4,465,000원, 선정자 H에게 3,610,000원, 선정자 I에게 4,2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