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850 판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7,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김치 절임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2003. 5. 5. 피고에 입사한 후 2012. 8. 31. 명예 퇴직자에 포함되어 정리해고되었으나, 이후 위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2014. 3. 13.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14. 12. 31.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의 퇴직 및 퇴직금 정산

피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2008. 12. 31.부터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하여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입사 일자인 5. 1.과 중간정산 시기를 맞추기 위해 2009. 1. 1.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데 정산 기간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산정액은 다음과 같다.

○

2003. 5. 5.~2008. 12. 31. : 11,930,000원

○

2009. 1. 1.~2009. 4. 30. : 708,630원

○

2009. 5. 1.~2010. 4. 30. : 2,526,610원

○

2010. 5. 1.~2011. 4. 30. : 2,422,710원

○

2011. 5. 1.~2012. 8. 31. : 2,538,410원

○

2012. 9. 1.~2014. 12. 31. : 1,285,380원

한편, B은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 2006타채8922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이후 2008. 12. 30.부터 원고에게 위 각 퇴직금 산정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2009. 1. 1.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에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금원의 1/2에 해당하는 각 금액은 B에게 지급하였다. 각 산정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

2003. 5. 5.~2008. 12. 31. : 11,529,390원

○

2009. 1. 1.~2009. 4. 30. : 702,720원 중 351,360원(나머지 금원은 B에 지급)

○

2009. 5. 1.~2010. 4. 30. : 2,454,710원 중 1,227,355원(나머지 금원은 B에 지급)

○

2010. 5. 1.~2011. 4. 30. : 2,346,580원 중 1,173,290원(나머지 금원은 B에 지급)

○

2011. 5. 1.~2012. 8. 31. : 2,477,500원

○

2012. 9. 1.~2014. 12. 31. : 미지급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72,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5850

판결선고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51,8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0, 12,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정 수당으로 지급받던 이른바 방화관리 소방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았고 복직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미지급된 2012. 9. 1.부터 원고가 정년퇴직한 2014. 12. 31.까지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방화관리 소방수당은 피고가 임의로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03. 5. 5. 피고에 입사한 후 2012. 8. 31. 정리해고될 때까지 방화관리 명목으로 소방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방화관리 소방수당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이후 계속적·정기적으로 200,000원이라는 일정액이 지급되어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방화관리 소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나아가 원고는 복직한 이후에도 방화관리 소방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복직한 이후에도 방화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정리해고한 이후 C을 원고의 후임으로 하여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가 복직한 2012. 9. 1.부터 정년퇴직한 201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3. 5. 5.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방화관리 소방수당 부분과 2012. 9.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방화관리 소방수당은 제외)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금의 산정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산정하건대, 미지급된 2012. 9. 1.부터 2014. 12. 31.까지의 퇴직금의 액수가 1,285,380원임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 중간정산 시점 및 정리해고 시점의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3. 5. 5.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 중 원고에게 미지급된 부분인 방화관리 소방수당 월 200,000원에 대한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은 다음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방화관리 소방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 원고가 퇴직한 이후 아직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총 1,837,649원(=1,107,319원+64,316원+202,230원+202,230원+261,554원)이고, 미지급된 복직 후 정년퇴직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1,285,38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합계 3,123,029원 및 그 중 1,285,38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837,649원에 대하여는 각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박신영

각주1) 600,000원(3개월간의 임금총액)÷92일(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6,521원(원 미만 버림)

각주2) 1일 평균임금 6,521원×30일×총재직일 수 2,066일÷365일=1,107,319원(원 미만 버림)

각주3) 600,000원(3개월간의 임금총액)÷92일(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6,521원(원 미만 버림)

각주4) 1일 평균임금 6,521원×30일×총재직일 수 120일÷365일=64,316원(원 미만 버림)

각주5) 600,000원(3개월간의 임금총액)÷89일(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6,741원(원 미만 버림)

각주6) 1일 평균임금 6,741원×30일×총재직일 수 365일÷365일=202,230원

각주7) 600,000원(3개월간의 임금총액)÷89일(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6,741원(원 미만 버림)

각주8) 1일 평균임금 6,741원×30일×총재직일 수 365일÷365일=202,230원

각주9) 600,000원(3개월간의 임금총액)÷92일(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6,521원(원 미만 버림)

각주10) 1일 평균임금 6,521원×30일×총재직일 수 488일÷365일=261,554원(원 미만 버림)

각주11) 상법에서 정한 연 6%를 적용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승소한 1,285,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