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73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065,8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5(합의서, 피고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8, 9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삼성창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065,8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대위변제일인 2009.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민법 제739조 제1항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트레일러 회사에 지입한 화물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C이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 또는 두산건설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C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김지영 이지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732

판결선고

2016. 7. 21.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