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고단3127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27

판결선고

2017. 12. 6.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11. 30. 퇴직한 F의 2016년 11월분 임금 1,395,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