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정783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83

판결선고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 소재 D(현 E)의 운영자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남 김해시 F 신축공사 현장과 김해시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6. 1. 28.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3,500,000원, 2015. 8. 7.경부터 2016. 4. 23.경까지 근무한 I의 임금 5,650,000원, 2015. 12. 3.부터 2016. 1. 19.까지 근무한 J의 임금 400,000원 등 합계 9,55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일당, 미지급 입금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근로관계의 내용, 미지급한 임금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