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2483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소외 C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0만 원(= 2015년 7월분 234만 원 + 2015년 8월분 12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사용자를 C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 이루어졌는데, 하수급인인 C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6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판단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등록된 건설업자'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을 제1 내지 6, 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는 2015. 6. 20. D에게 엘엠씨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고, D는 위 '철골설치공사'를 다시 C에게 재하도급준 사실, ② 그런데 C과 D는 모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 ③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2015. 7. 14.부터 2015. 8.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5년 7월분 임금 234만 원과 2015년 8월분 임금 12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0만 원(= 2015년 7월분 234만 원 + 2015년 8월분 126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D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D나 C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을 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위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