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나51430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00,366,083원, 원고 B, C에게 각 50,945,7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8,166,690원, 원고 B, C에게 각 40,444,4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2. 29.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51430

판결선고

2017. 9. 6.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F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버스를 정지시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오히려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망인의 어떠한 과실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가운데 따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는 K생으로 남자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연령은 만 50세 10월 4일이다.

망인이 근무하였던 J에서는 정년을 만 58세에 달하는 해가 종료되는 날로 정하고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늘어나,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위 정년 연장 규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된 정년에 바탕을 둔 일실수입만큼의 손해는 통상손해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로서 가동종료일은 출생일인 K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도래하는 2025. 2. 24.이다.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인 완전생명표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한 만 5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30.83년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기대여명은 30.83년이다. 따라서 그에 따라 계산한 여명종료일은 2046. 10. 19.로 봄이 상당하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인 J으로부터 받은 급여 총액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29,119,140원인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426,595원(= 총액 29,119,140원 ÷ 12개월)의 급여소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잔업수당, 회차수당, 거리수당, 특근수당 등은 망인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인데, 망인이 사고 이전의 수년 동안 매월 상당한 정도의 시간 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종전과 같은 수준의 초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2000. 3. 14. 선고 99다144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J에 근무하는 동안 구체적인 액수는 비록 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급 및 기본연장금과 함께 잔업수당, 회차수당, 거리수당, 특근수당을 비교적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 1년 동안 달마다 상당한 정도의 잔업과 특근을 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사고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잔업과 특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들을 계속적·정기적으로 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망인의 급여소득은 정년인 2025. 2. 24.까지 월 2,426,595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갑 제3, 11, 12, 13,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개훈련 및 사육을 통한 매출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매출을 통해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인 소득세 등 세금 납부자료 등이 없는바, 위 부업으로 인한 매출을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소득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월 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본업인 J에서의 수입만을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사망 당시 망인의 월 소득은 2,426,595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에 소요된 실제 비용인 11,447,500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장례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망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 A에게 84,482,352원[= 적극적 손해 5,327,272원{= 장례비 5,000,000원 + 망인의 적극적 손해 상속분 327,272원(= 차량 손해 1,200,000원 × 원고 A의 상속지분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망인의 소극적 손해 상속분 42,791,444원{=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합계 156,901,963원(= 일실수입 145,123,161원 + 일실퇴직금 11,778,802원) × 위 상속지분 3/11} + 위자료 36,363,636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6,363,636원(=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위 상속지분 3/11) + 원고 A의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 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41,690,908원(= 적극적 손해 5,327,272원 + 위자료 36,363,6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소극적 손해 42,791,44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C에게 각 44,654,900원[= 망인의 적극적 손해 상속분 218,181원(= 차량 손해 1,200,000원 × 위 각 원고의 상속지분 2/11) + 망인의 소극적 손해 상속분 28,527,629원(=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합계 156,901,963원 × 위 각 상속지분 2/11) + 위자료 15,909,09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0,909,090원(=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위 각 상속지분 2/11) + 위 각 원고의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그 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6,127,271원(= 적극적 손해 218,181원 + 위자료 15,909,0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소극적 손해 28,527,62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