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노2181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피고인과 그 사이에, 피고인이 그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우선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며, 그가 퇴직한 후 후속절차를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D가 퇴직하기 전 차량 4대에 관하여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고, 2016년 9월경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그가 여전히 차량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의 퇴직일 무렵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물변제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대물변제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준 2016. 4. 4. 또는 같은 달 5. 이전에 이미 대물변제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 월급일인 같은 달 25. 또는 퇴직일인 같은 달 30.보다 전이어서 이례적이다.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6년 9월경이 되어서야 교부되었는데, 이렇게 지체된 데 관하여 피고인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

D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저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차량 4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라고 하였고, 저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지시한 것이라 짐작하고 따랐을 뿐, 대물변제의 합의는 없었다, ㉡ 그 후 제가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2016년 9월 말경 저에게 차량 4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해서 정리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임금 및 퇴직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 ㉣ 피고인이 한 달 후 저에게 차량 4대를 팔아서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하라고 권유하여 시세를 알아보았는데 800만 원 내지 900만 원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돈이 있음에도 일부러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충당되지 않은 금액은 추후에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 제가 2016년 10월경 차량 4대를 팔기 위해 자동차매매상사에 의뢰하였으나, 미납된 4대 보험금 합계 약 590만 원 및 과태료 등으로 압류한 내역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팔더라도 7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므로 팔지 않기로 하였다, ㉥ 그 후 제가 피고인에게 차량 4대를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며 거부하여, 여전히 자동차매매상사에 맡겨 두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3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4년 4월경에는 영업을 멈춘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고의 여부

양형부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