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595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과 F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