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10602 판결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나322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2. 18.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5다2033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제1심 판결(이하 '이 사건 임금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위 경매사건에는 경매예납금 합계 2,300,000원이 납입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1,359,200원이 지출되고 현재 예납금 940,800원이 남아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신청한 2018카정73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있다.

지출금액 1,359,2000원의 내역: ① 감정료 1,210,000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나47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1심 청구이의 판결을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수습직으로 채용되어 원고 운영의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D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체불된 임금이 없었는데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D에게 허위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었다. 이 사건 임금 판결에서는 D에 대한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로 하여금 D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증거를 기초로 하여 부적법한 심리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임금 판결에 관하여 그 변론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된 체불금품확인원이 허위라거나 D에게 임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임금 판결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2016. 12. 13. 피고들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정해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로서 이 사건 임금 판결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가 2016. 12. 19. 피고들에게 지급한 166,396원은 '소송비용' 채무의 변제로 지정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위 각 변제금에 관하여 민법 제479조 정해진 비용, 이자, 원본의 변제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E에 대하여 집행비용 1,359,200원을 지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의 변론절차에서 위와 같은 변제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청구이의 사유에 기한 부분은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 가진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임금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한 청구이의 부분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임금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변제 주장에 기한 청구이의 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