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단12271 판결

주문과 같다.

이 유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B은 2018. 7. 2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D, E, F, G, H 등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 200839호로 변호사 C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이에 피고의 지위가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C로 소송수계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합계 197,885,0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재 각 기산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2271

판결선고

2020. 2. 4.

창원지방법원

판결

판사 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