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8가단7361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135,658,2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은 C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 채권 135,658,200원(2017. 12.분 29,090,000원, 2018. 1.분 57,225,000원, 2018. 2.분 49,343,200원)을 가지고 있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책임자인 E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설령 E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E가 피고를 대리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 135,658,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하였고, 원고 등의 임금은 그 계약의 상대방인 C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할 사항이며, E는 피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다. 원고 등 또한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C의 직불요청서가 있을 때 잔존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직불하였고, C의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정산되어 소멸하였다.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또는 피고가 E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금지급 약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7361

판결선고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