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노1626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노1626

판결선고

2018. 11. 1.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2017고단435』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F 소재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27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2,029,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30』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H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6. 12. 22.경 사이에 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사실은 G와 AD 사이에 납품거래가 없어 G가 AD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은행 진주지점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기업인 AD 명의 J은행 계좌로 73,5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AD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5』

『2017고단1230』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 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지수경 강희구

각주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각주2)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H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각주3) H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약 85%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 범위 내에서 미변제된 대출금의 대위변제 책임을 진다. H은 2016. 9. 27. 금융기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보증금액을 변제하였다.

각주4) ㅇ기본범죄: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