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112826 판결

갑 1 내지 5호증, 을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채무자가 2018. 7. 4.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2018. 7. 4.부터 같은 달 6.까지 피고 C에게 임금 명목으로 합계 37,582,880원을 지급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인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37,582,880원 및 이에 대한 각 수령일로서 15,516,603원에 대하여는 2018. 7. 4.부터, 12,191,617원에 대하여는 2018. 7. 5.부터, 9,874,660원에 대하여는 2018. 7.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가 2018. 7. 4.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2018. 7. 4.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피고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인되어야 하고, 위 피고들은 각 지급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 피고들은 이사회 구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기된 이사들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불과하므로 그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는 상당성이 결여되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을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C은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 6,000,000주 중 3,474,716주(약 58%)를 보유하며 2009. 12. 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채무자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단독으로 행사해 왔고, 채무자의 이사회도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피고 C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 D는 채무자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의 회계경리 등 자금관리 및 노사협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 E은 1987. 4. 10.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자재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F은 1987년경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E, F은 채무자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된 이후에도 계속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각 담당해 온 사실, 채무자는 피고 E을 위하여 4대 보험에, 피고 F을 위하여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피고 D를 위하여 건강보험에 각 가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D, E, F은 형식상 채무자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2018. 7. 4.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피고 D, E, F에게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공익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행위의 유해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종선

각주1) 나머지 2,525,284주(약 42%)는 채무자의 임직원 등 총 140명이 분할 소유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2826

판결선고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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