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359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59

판결선고

2019. 8.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7.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1,728,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57,831,51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먼저, 형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7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