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고합95 판결

피고인은 2016. 12. 29.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O으로부터 G 주식회사 등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위 AG이 대출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처를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PF자금 대출 등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에서 AG 명의 A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에서 A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직원인 AG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2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병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 피고인 B, C, E, F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 피고인 G 주식회사, H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E, F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각 400,400,000원, 528,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재산에 관한 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로서 위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 범행의 방법으로서 업무방해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방해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79 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양률 50%를 달성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에 있지 않은 점, 허위 분양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시행사인 K가 분양대행수수료를 포기하면서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허위 분양을 제안할 이유가 없는 점, 이에 반하여 자금난에 시달렸던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차 대출금 36억 원 중 공사선급금 33억 원을 수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O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32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해지받는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G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보다는 G 측 피고인들의 범행동기가 분명하였다. 피고인 D는 G이 단기간에 유능한 분양대행사 등과 협력하여 분양률 5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자 G에 분양을 맡기게 된 점, 피고인 D가 허위 분양사실을 알았다면,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약 17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던 점, G이 허위 분양한 사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K의 자체 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범행 당시 G 측 피고인들이 허위 분양을 할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 A, B, C이 허위 분양명단을 직접 마련하였고, G의 계열사 자금을 포함하여 분양계약금을 차용한 뒤 K 명의의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에 기한 공동실행행위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무고의 점 피고인 D는 자신이 배석한 상태에서 K의 도장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G에게 도장을 맡긴 점, 2018. 1. 15. 이후 G 측에 수차례 도장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이 K의 의사에 반하여 K의 도장이 날인된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판시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60% 이상의 청약률이 달성되었다고 하면서 AU 명의 계좌와 청약자 명단을 제시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계좌거래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공사로 나서달라고 하였고 분양률 50%를 달성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4쪽). G과 K 사이에 체결된 2017. 6. 29.자 도급계약서와 K를 차주, G을 연대보증인, O은행 및 P 주식회사를 대주, O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2017. 9. 8.자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거제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하는 J 오피스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착공예정일을 2017. 8. 1.로 정하고, 분양률 50% 달성시 대주가 계약금액 10%의 선급금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13, 203쪽). 또한 대출약정서 제7의 (1)항,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주는 차주인 K의 사업시행권에 대한 강제이전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고, 사업시행권은 차주에서 G 또는 대주가 신탁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회사로 이전되며, 위 채무불이행사유에는 사업민원 등의 발생으로 3개월 이상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대주가 판단하거나, 본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215, 226쪽). 따라서 분양 세대수 중 50% 이상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G이 K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고, 위 조건이 충족되어야 G은 대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K는 대주로부터 이미 1차 대출금 120억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사업시행권을 계속 가지려면 착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조속히 분양 세대수 중 50% 이상의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시행사로서 공사진행을 위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려면 50% 이상의 분양률 달성이 시급한 입장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36쪽). 2 K는 2017. 9. 1. 피고인 D의 동생 R가 운영하는 'S'에 오피스텔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였다(증거기록 653~658쪽). 그러나 분양률이 저조하자 피고인 A, D는 2017. 9. 26., 2017. 11. 3. 2차례에 걸쳐 일정기한(2017. 11. 3.자 확약서는 2017. 12. 15.까지)까지 분양률 50%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사업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시공사인 G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629~631쪽). 위 확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K가 2017. 12.경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수는 총 12세대에 불과하였다. 3 D는 확약서에서 정한 기한의 말일인 2017. 12. 15. 70명의 청약명단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 C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796, 886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이메일로 허위 분양자명단을 전송하면서 'G 측에서 추가로 명단을 확보하여 분양률 50% 이상을 달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54쪽),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그 무렵 70명 정도의 명단을 보내주면서 위 명단에 추가하여 분양률 50%를 달성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차용한 돈으로 청약자 명단을 마련하여 그 명단으로 50% 이상의 분양률 자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분양이 되지 않자 AN에게 분양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34, 1137쪽), A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는 2017. 12.경 분양이 잘 진행되지 않자 분양률 50% 달성을 다른 명단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돈을 빌려야 된다고 말했고,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게 분양명의를 빌려달라고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D는 AN에게, 2017. 12. 5. 사채를 알아보기 위해 여의도로 다녀와 달라고 하였고, 같은 달 17. 명의자 2명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던 점(증거기록 785, 78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위 확약서에서 정한 2017. 12. 15.경까지도 분양률이 저조하자, 일단 50%의 분양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 수분양자 명단을 작성하고 외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허위 분양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G 측에게 먼저 허위 분양을 제안하였다고 보인다. 4 한편 피고인 D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한 이후 2018. 1. 3. 피고인 A과 업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G이 대신 변제한 K의 채무액은 아래 표와 같이 351,037,691원이다(증거기록 제1143~1146쪽, 별책 제153~157쪽). 또한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은 2017. 12. 21. K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카단10682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도 마쳤다(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 2). 5 2017. 11. 3.자 확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분양률이 저조하자, 피고인 D, A은 2018. 1. 3. K의 분양관련 업무를 G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632쪽). 6 피고인 D는 2018. 1. 19. W와 K가 W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6억 원을 차용하고, 2018. 2. 14.까지 원금 및 약정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같은 날 K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증거기록 제1078~1104쪽). K의 이사회는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1. 1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운용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업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가결하였고, 피고인 D는 2018. 1. 19.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888~890쪽). 또한 피고인 D는 2018. 1. 23. 위와 같은 차용금을 K가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도 서명하였다(증거기록 제797쪽). 7 G은 2018. 1. 9.경 주식회사 L와 1세대당 1,50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029~1034쪽). 피고인 A, B,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거제시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L와 정상 분양을 전제로 1세대당 1,500만 원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진정한 분양계약으로 전환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분양계약에는 허위 분양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은 1세대당 700만 원, 추후 진정한 분양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추가로 1세대당 800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031쪽), K도 S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경까지도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당시 거제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인상이 불가피하였던 점, G이 L로부터 120세대의 허위 분양자명단을 전달받고 분양대행수수료 1,738,000,000원을 지급한 뒤 진정한 분양명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809,600,000원을 다시 돌려받은 점(증거기록 제840~842쪽), 실제로 L는 허위 수분양자 명단을 전달한 이후에도 2019. 2.경까지 진정한 분양계약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L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허위 분양을 진정한 분양계약으로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8 또한 G은 위 4항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하여 2018. 1. 18. AV에게 10억 원을 지급(계약체결 당일 2억 원,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2억 원, 2018. 3.부터 2019. 2.까지 매월 말일 각 5,000만 씩 합계 6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하고, AV이 같은 날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694~696쪽). 그에 따라 G은 2018. 1. 18. 2억 원, 2018. 2. 14. 2억 원, 2018. 4. 30. 1억 원, 2018. 6. 21. 5,000만 원, 2018. 6. 29. 5,000만 원, 2018. 7. 30. 5,000만 원 총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65~168쪽). 9 피고인 D, C은 2018. 1. 18. AW에서 K 명의 계좌(AX)(이하 'K의 AP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증거기록 제897쪽), K 명의의 AQ계좌(AY)(이하 'K의 AQ계좌'라고 한다)는 2018. 1. 30. AZ 대동지점에서 개설되었는데(증거기록 제899쪽),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바, 이는 K 측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인 점, K가 법인명의 입.출금 통장 개설권한을 G 직원 B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AQ에 제출되었는데, 그 위임장에는 피고인 D의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이 첨부된 점(증거기록 825~827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동의하에 모델하우스 직원인 BA이 동행하여 AQ계좌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위임을 받은 BA이 동행하여 위 AQ계좌를 개설하였고 봄이 상당하고, G이 K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장을 개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10 그 후 K의 AP계좌에 2018. 1. 22. W로부터 16억 원, 2018. 1. 26. AS(G이 주식회사 H로부터 차용한 돈이 AS 명의로 입금되었다)으로부터 5억 원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711쪽). K의 AQ계좌에는 AS으로부터, 2018. 1. 31. 4억 원, 2018. 2. 1. 2억 5,000만 원, 2018. 2. 2. 2,000만 원, 2018. 2. 6. 4억 7,400만 원 합계 11억 4,400만 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832쪽). K의 AP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AP BB)로 2018. 1. 22. 6억 원, 2018. 1. 26. 5억 원 합계 11억 원이, 2018. 1. 22. 피고인 B, AR의 계좌로 각 5억 원이 입금되었고(증거기록 711쪽), 피고인 C의 계좌에 2018. 1. 24., 1. 25. 피고인 B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이, 2018. 1. 25. AR으로부터 5억 원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별책 474~479쪽). 또한 K의 AQ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2018. 1. 31. 4억 원, 2018. 2. 1. 2억 5,000만 원, 2018. 2. 2. 2,000만 원, 2018. 2. 6. 4억 7,400만 원 합계 11억 4,400만 원이 입금되어, 피고인 C의 계좌로 위 차용금 32억 4,400만 원이 모두 입금되었다(증거기록 832, 900쪽, 별책 474~479쪽).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입금 받은 돈으로 2018. 1. 23.부터 2018. 2. 13.까지 L, 주식회사 M을 통하여 마련한 120세대를 포함한 196세대의 허위 수분양자 명의로 N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O은행 BC)에 분양계약금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902~911쪽, 915~918쪽, 별책 474~479쪽). 11 N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2018. 2. 9. N 운영계좌(O은행 X)로 위 분양계약금 중 28억 원이 입금된 다음 피고인 C은 같은 날 K의 대표이사 피고인 D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의 기명날인이 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O은행에 제시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집행요청서에는 K가 2017. 9.경 아래 채권자들(L와는 2018. 1. 2.경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과 체결한 계약서가 첨부되었다(증거기록 642~663, 900, 912, 948, 949쪽). 12 분양률 50% 이상이 달성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이 2018. 2. 6. 피해자 O은행에 송부된 후(증거기록 제816쪽), 2018. 2. 14. 위 N 운영계좌로 2차 대출금 36억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K의 대표이사 피고인 D,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로 기명날인된 자금집행요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집행요청서에는 K가 2017. 9.경 아래 채권자들과 체결한 감리 및 설계용역계약서가 첨부되었다(증거기록 667~686쪽, 912~914쪽, 별책 163~164쪽). 13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G이 K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액수가 3억 5,000만 원 상당인 점, K의 채권자 AV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자, G은 2018. 1. 18. AV에 K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가처분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허위 분양계약금 및 2차 대출금이 입금된 후 허위 분양계약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L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면 업무조정합의서 작성 전에 발생한 K의 채무변제에 약 16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 D가 먼저 G 측에게 허위 수분양자 명단을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분양계약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 분양을 제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운영하는 K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에 따라 K도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14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A 사이에서 작성된 2018. 1. 3.자 업무조정 합의서에는 '분양계약분이 전매되어 계약금이 입금될 때 그 계약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허위 분양을 한 이후 진정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이 입금되는 경우를 예정하여 약정한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G과 L가 2018. 1. 9.경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수분양자 명단으로 작성하되 추후 진정한 분양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L가 G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 금원을 다시 반환한 점, 위 업무조정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 A, B, C은 허위 분양자 명단 작성, 분양계약금 마련을 위한 금원 차용, 차용금의 변제 등 일련의 과정을 단기간에 실행하였고, 피고인 D의 동의하에 개설된 K의 AP 계좌와 AQ계좌가 위 과정에서 이용된 점, 피고인 D는 분양계약금 차용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과 이와 관련된 확인서에 날인하고 G 측에게 이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분양률 50%를 조속히 달성하여 공사 착공을 위한 선급금을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었으나, 피고인 D는 K가 진행한 분양률이 저조하자, G에 먼저 허위 분양을 해줄 것을 제안하였던 점, G이 K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허위 분양을 통하여 2차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D는 다른 공범들의 추가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K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W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인 D의 행위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5 위 11, 1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분양계약금 및 2차 대출금이 입금된 후 인출된 내역 중 차용금 변제 및 L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제외하고는 2017. 9.경 K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라 시행사로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설계.감리계약 및 용역비 납부, 분양대행업무, 분양계약자 관리 업무 등, 증거기록 114쪽)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인 점, 차용금 변제 및 L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도 허위 수분양자 명단 작성 및 분양계약금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 지출되는 금원이었던 점, 2018. 1. 3.자 업무조정합의서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G이 담당하기로 하면서 K가 부담하였던 채무를 이행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던 상황에서 2차 대출금 수령 등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K 명의의 채무를 먼저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G이 분양률 50%를 달성함으로써 양도담보로 제공한 32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해지 받았으나, 위 채권은 이 사건 공사의 전체 손해액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률 50%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을 정리할 경우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계약금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증거기록 1644쪽), 허위 분양이 대부분을 차지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주장한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오로지 G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분양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고죄에 관하여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판단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판시 기재와 같은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A,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D는 2018. 1. 15. C에게 전화통화로 K의 인감도장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8. 2. 12.경 N에 K가 직접 날인하고 요청한 인출동의서인지 확인하기 전까지 G에 대한 자금인출을 해주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후, 같은 달 13.경, 같은 달 28.경에도 G에 인감도장을 반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49, 550, 1468쪽) 2 그러나 A, B,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동의하에 자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O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도 A, B, C과 허위 분양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8. 2. 9.자, 같은 달 13.자 자금집행요청서에 따라 지출된 내역을 보면, K가 시행사의 지위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채무를 변제하고, 허위 분양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사용되었다. 위 자금집행요청서에는 업무조정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에 K가 시행사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당시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체결된 서류가 다수 첨부되었는바, 이는 당초 K가 작성하여 보관한 서류로서 K의 동의 없이는 A, B, C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 D는 2018. 2. 5. B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한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1506~1511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 B,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업무조정 합의서 작성 이후 A 등이 K의 법인인감을 보관하였음을 기화로 피고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K의 명의의 인출요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D의 사전 동의하에 K의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여 N에 제출하였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D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고소사실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 부분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A, B, C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95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2016. 3. 3.자 변경계약은 최초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 신축 공사라는 용역제공이 계속된 상태에서 용역의 대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도급금액을 증액하였고, 변경계약 이후에도 용역 제공을 하였다. 따라서 위 변경계약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금액을 증가시키는 내용의 허위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변경계약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변경계약에 따라 증가된 도급금액이 과도하거나 실제 공사에 모두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