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113931 판결

원고는 1999. 5. 6. 마산시 B과 상근인력으로 채용되었다가 2010. 7.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하수관리사업소 C과의 하수처리시설장비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7. 6. 1. 공무집행방해,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17. 6.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기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605)되었다. 원고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며 사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던 중 피고는 원고의 구속 및 기소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7. 7. 5. 원고의 구속수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출근의무를 면하는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8. 9. 형사사건 법원으로부터 아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수산업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2019. 1. 31.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7노2355, 대법원 2018도3270, 이하 위 형사사건을 모두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9. 3. 1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에서 아래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9. 3.경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원고를 2019. 4. 26.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2019. 4. 10.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9. 4.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M).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25.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N). 원고는 위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078), 위 법원은 2021. 2. 4. 원고가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의 양이 상당하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으며, 불법어획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밀어 바다에 빠지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은 않은 점, 원고는 2007. 11.경 상해를 이유로 '주의'를, 2010. 7.경 수산업법위반(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1.경부터 2009. 5. 3.경까지 해삼, 문어, 노래미 등을 포획하였다는 내용임)을 이유로 '견책'을, 2016. 1.경 겸직금지 등 위반(2015. 11. 2.부터 2015. 11. 5.까지 근무시간 중 덕동선착장을 수시로 왕래하며 어선 인양 및 청소 작업을 하고 사택 및 인근횟집 등에서 사적 용무를 보았으며, 부서장 허가 없이 P 어촌계 간사직을 겸직하였다는 내용임)을 이유로 '감급'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원고는 고의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을 행하였고, 그 비위는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주장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는 최대 25일인바, 만약 피고가 원고의 구속기소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서 결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협약은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형 확정시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정 제42조, 제10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당연퇴직 대상이나 임용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이미 '주의', '견책', '감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범죄사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에 따라 해고된 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다투었기에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의 출근 · 노무제공의무를 면하여 주는 것이었고, 피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에게 노무제공 등 의무 이행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의 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1. 8. 대통령령 제29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봉급의 70%,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원고의 주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