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고정387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87

판결선고

2020. 7.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피부미용업체 'C'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4.경부터 2017. 5. 26.경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00,000원[ = 1,600,000원(2017. 3.분 임금) + 1,800,000원(2017. 4.분 임금) + 1,800,000원(2017. 5.분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