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고정761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2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경부터 2020. 2. 2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월 임금 177,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합계 5,400,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의 퇴직금 3,734,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