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247 판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피고인을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기여금으로 공제한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민연금법은 '임금'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연금법상 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평소 고소인에게 지급한 수입금이 임금이라고 인정하려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고소인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이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고소인은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는 강의시간당 일정금액(가령 3만 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고, 2014. 7. 1.부터는 수강생 60명 이하 수업에서는 피고인이 60%, 고소인이 40%의 비율로, 수강생 61명 이상의 수업에서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각 50%의 비율로 수강료를 나누어 갖는다는 조건(이하 이를 '비율제'라 한다)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이 강의하는 수업의 수강료 중의 일정 비율을 매월 지급받았다.

고소인은 2017. 6. 30. 피고인으로부터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고소인이 위와 같이 비율제 약정을 한 이후로는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장소에 관하여는 자신이 담당하는 강의시간과 강의실 외에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출·퇴근 시간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았다.

위 비율제 약정을 한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액 급여는 없었으며, 고소인은 자신이 강의하는 수업의 수강생이 없으면 전혀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구조였다.

고소인은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2020. 4. 29.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7가단107387, 이 법원 2019나51090, 대법원 2020다204070 사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2014. 7.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수령한 돈의 성격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임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올린 사업소득을 정산하여 받은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할 수입에서 고소인에게만 해당하는 국민연금 기여금 이상을 공제하더라도 이것이 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학원에서는 고소인 외 다른 강사 2명도 피고인과 비율제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고소인, 비율제 약정을 한 다른 강사 2명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어학원과 I학원 전체에 부과되는 4대 보험료를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고소인의 임금에서 공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실제 공제액에는 국민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상당액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총 합계액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위 공제액이 단순히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으로만 공제된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 및 고소인 등 비율제 약정을 한 강사들이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 4대 보험료 총액에는 실제 피고인 학원의 근로자인 사람들에 대한 부담금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단서 나목에 규정한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근로자의 정의에는 큰 차이가 없는바, 고소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