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단3159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59

판결선고

2022. 2.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5.분 임금 중 49,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차액 부분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임금 합계 58,678,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1,095,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