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고단3684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84

판결선고

2022. 11. 30.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21.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3.분 임금 1,94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4,055,66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21.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0,04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968,56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불리한 정상] 법정기한 내에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7명, 그 액수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 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