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나50608 판결

주장 요지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21. 5. 10. C가 원고에 대한 2019. 3.분, 2019. 8.분, 2019. 10.분, 2020. 7.분, 2020. 8.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4386호).

C는 2020. 11. 12.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원고의 형인 F과 통화하면서 '내가 그 사람(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을 그 서류도 안되는 사람을 내가 왜 340만 원씩 주고 써야 되는데예?'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2020년 1월 및 같은 해 4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원고와 피고의 고용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 형사판결의 제1심판결(이 법원 2021고단1183호, 갑 제2호증)은 원고가 피고의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① 원고 등이 개별 공사기간에만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 피고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② F이 '현장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휴일 없이 근무하다보니 공백기간에는 쉬어도 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③ C가 2017. 4. 피고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원고 등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었고, ④ 피고가 원고 등 근로자들이 갖고있는 면허를 이용하여 계약입찰을 하고 공사현장에 해당 근로자가 근무해 왔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정기적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후 피고가 원고 등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조건을 변경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F은 2020. 11. 12. C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3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C가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였다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