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61738 판결

주위적으로 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3,241,9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이하 ‘피고’라 한다)은 원고에게 19,401,9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51,9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7. 11.분 월급 500,000원,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퇴직금 6,351,99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임금 500,000원 및 퇴직금 6,351,994원의 합계인 6,851,994원(이하 위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가사 시효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의 항변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자의 임금 채권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① 원고는 2017. 11. 10.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위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1. 25.부터 기산되고, ②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으로 2018. 5. 15. 500,000원, 2018. 7. 25. 300,000원, 2018. 8. 30. 410,000원, 2018. 12. 26.

1,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지급일에 중단되었다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③ 원고는 위 최종 지급일인 2018. 12. 26.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21.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있다.

원고는 2020. 11. 23. 피고에게 ‘퇴직금 6,851,994원’의 지급을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에 대해 최고를 한 후, 그로부터 6월내인 2021.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1. 23. 피고에게 ‘퇴직금 6,851,994원 + 차용금 6,390,000원 총 13,241,994원 11월 30일까지 입금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을 최고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이 없는 것이고(민법 제174조), 한편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곧바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1. 2. 6. C에 대해 그 청구원인을 대여금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21. 2.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이 대여금임을 재차 분명히 하였던 사실, 원고가 위 최고일인 2020. 11. 23.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21.에서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주장하였고, 2022. 4. 11. 다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그 전까지의 청구취지에 따른 원금은 14,951,994원이었으나, 위 2022. 4. 11.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원금이 19,401,994원으로 확장되었다)한 사실은 각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20.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내에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하는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최고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죄송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거나 장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왔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재항변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7,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4.부터 2020. 10. 28.까지 원고에게 ‘미안합니다’, ‘어떻게 든 갚을게요’, ‘꼭 신세는 갚을게요’,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여러 건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위 문자메시지에 나타나는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과 피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의견서(갑 제21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위 각 발언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추가로 대여 또는 지급받기 위한 목적의 발언이라고 보일 뿐,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거나 장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항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섭(재판장) 백장미 김수현

각주1) 원고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하는 임금 500,000원 및 퇴직금 6,351,994원의 합계인 6,851,994원과 일치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1738

판결선고

2023. 7. 13.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