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나6409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1,20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 도급금액을 200,000,000원, 25,350,000원 및 59,126,000원(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이 사건 기본공사 계약, 제1차 추가공사 계약 및 제2차 추가공사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였다),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미시공 등 하자보수비용의 합계가 36,340,929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공사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00,000,000원 중 4,6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380,000원을 지급한 사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기본공사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투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00,000,000원 중 4,62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였다)은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 대금 312,923,600원[= 284,476,000원(= 200,000,000원 + 25,350,000원 + 59,126,000원) × 1.1(부가가치세)]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195,380,000원과 위 하자보수비용 36,340,929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81,202,671원(= 312,923,600원 - 195,380,000원 - 36,340,929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81,202,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제1차 추가공사 대금으로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제1차 추가공사 대금 25,350,000원 중 20,000,000원은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이 제1차 추가공사 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지체상금의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준공기일을 도과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전체공사 잔여 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피고 미팅내역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6. 7. 13.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인 2016. 12. 27. '㉮ 및 ㉯를 F(= 원고)에서 진행되는 조건으로 공사지연에 관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의 잘못을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불이행시 전체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지체금 및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약정한 사실 및 나아가 이 사건 정산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 공사의 건에 대하여 'F(= 원고)에 의한 공사지연으로 발생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2016. 12. 27.에 작성한 합의서의 ㉮ 및 ㉯에 의거 충분한 보상을 하였으며, 더 이상 공사지연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원고는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정산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가 이 사건 합의서(을 제5호증)가 작성된 이후에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결국 피고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작성된 위 각 문서 중 가장 나중에 작성된 문서인 이 사건 정산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을 종국적으로 면제하거나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금원이므로 이를 이 사건 전체공사 잔여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407,130원 및 산재보험료 1,019,180원을 납부함으로써 총 1,426,31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 고용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전부 도급받은 수급인인 원고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 중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담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1,426,310원의 보험료는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대납보험료 1,426,31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항변은 이유가 없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79,776,330원(= 81,202,640원 - 1,426,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서에서 정한 이 사건 전체공사 대금의 이행기인 준공 후 7일 이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섭(재판장) 백장미 김수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4096

판결선고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