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68227 판결

청구원인 요지

판단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선원법 제32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위 선원법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려면, 그 근로계약이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해지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갑 제1호증(선원수첩)에는 원고가 2020. 8. 3.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사유가 '합의'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기록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원고의 주장 외에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고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에서의 하선이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원법상 '하선 등 징계'는 그 주체나 선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상 '해고'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하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당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직후 원고와 F 및 피고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다른 선박에 전선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원고와의 합의 하에 그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항변 요지

판단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다투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화해계약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E을 통해 원고에 대한 하선을 지시하였는지 및 그 지시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2020. 8. 5. 자신의 아들인 F을 통해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받는 대신 위와 같은 하선 지시가 부당해고인지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원피고의 합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하선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F이 위 화해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7호증의 1(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F은 피고에게 "아버지(원고)랑 제가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전화를 드린거거든요."라며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하선과 관련한 분쟁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원고와 F이 부자관계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화해계약은 원고의 대리인인 F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본인인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화해의 대상은 '해고예고수당'에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피고에게 원고의 하선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하였을 뿐, 해고예고수당 그 자체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F은 피고가 자신의 제안을 수락하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문제 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리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음에 좋은 기회로 함 뵙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을 제7호증의 2 중 7, 8쪽 참조).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F과 피고는 위 화해계약을 원고의 하선에 관련한 일체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의미로 인식하고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재항변 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