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나6945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2. 10. 1.부터 2009. 9. 30.까지 퇴직금 29,953,320원(= 1일 평균임금 142,523.34원 × 30일 × 2,557일/365일, 10원 미만 버림)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 가입 기간인 2009. 10. 1.부터 2018. 3.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6,554,064원의 합계에서 기지급 퇴직금 1,200만 원을 공제한 24,507,384원(= 29,953,320원 + 6,554,064원 –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4. 15.부터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15,700,441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제3조(임금)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와 갑 제3, 4호증,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09. 3. 2.자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조건이 기재된 이외에 원고가 퇴직적립금 상당액을 미리 정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한편, 위 연봉계약서상 급여와 퇴직적립금의 합계액은 약 300만 원으로, 이는 총 연봉 4,563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380만 원보다 크게 적어 위 38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한 금액에 세금 또는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위 퇴직적립금란 기재만으로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위 돈이 퇴직금임을 전제로 향후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후 원고와 2010년에 체결한 연봉계약서상 원고의 연봉은 4,600만 원으로 위 2009년도 연봉계약서상 연봉과 크게 변동이 없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년도 원고의 월 급여는 약 383만 원이고 그중 피고가 적립하여야 하는 월 퇴직연금은 319,444원으로 2009년도 연봉계약서상 “퇴직적립금”란 기재 금액과 차이가 나는 점, ④ 결국 위 2009. 3. 2.자 연봉계약서는 원고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을 3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주된 취지로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급여와 퇴직적립금란에 단지 이를 비율로 나누어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⑤ E 등은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퇴직적립금”란 기재 금액인 위 238,890원을 퇴직적립금 명목뿐만 아니라 월 급여 명목으로도 송금한 적이 있는 점, ⑥ 원고가 위 “퇴직적립금”란 기재 금액을 일정 기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 정산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퇴직적립금”란 기재 금액을 급여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퇴직금으로 인지하고서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피고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설령 원고와 E 등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고 그 사이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2. 10. 1.부터 2009. 9. 30.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15,700,441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제3의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미(재판장) 박애경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