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나69817 판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470,974원 및 그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나머지 46,470,974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2024. 2. 1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326,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금액을 77,326,454원으로 확장하는 한편, 기왕개호비는 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는 G로부터 부산 H에서 시행되는 공장신축공사 중 '강관 IN-SIDEWELDING SYSTEM'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보조공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산업재해의 발생

원고는 2020. 10. 17. 09:00경 피고 B의 아들 E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레일을 고정시키는 장치인 "레일 클램프"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흉추 12번 압박골절, 다발성 타박상(두부 · 목 · 허리 · 복부 · 골반)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경과

원고는 2020. 10. 17.부터 같은 해 12. 1.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일 이후로 2021. 8. 26.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원고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에 관하여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0. 17.부터 2021. 8. 26.까지'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42,842,340원, 장해급여 53,46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9817

판결선고

2024. 2. 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관계 법령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B은 원고를 사용한 사업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가 레일 클램프 체결 작업을 한 현장은 레일 끝 부분이 약 2m 가량 낮은 맨홀과 접하고 있다. 따라서 위 작업 현장을 관리 · 감독하는 도급인인 피고 회사는 자신의 수급인인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덮개 및 추락 방호망 등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나)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인 피고 B 역시 원고가 수행할 작업의 내용과 작업 현장 등을 확인하여 도급인인 피고 회사에 추락 위험 등을 알리고 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레일 클램프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영구장해를 입은 것이어서 피고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위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제1심 증인 E은 '원고가 레일 끝 쪽에서 맨홀 부분을 등지고 레일 클램프 체결 작업을 하던 중 뒷걸음치다가 맨홀 부분으로 추락하였고, 을가 제4호증(확인서)에 기재된 사고경위는 피고 B이 직접 목격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진료를 받은 F병원의 응급초진기록지에는 '금일 오전 9시경 1m 높이에서 떨어짐'이라는 내용이 있다.

(3)

피고 B이 고용한 다른 근로자인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에도 '사람이 떨어졌다는 E의 고함소리를 듣고 다른 동료들과 가보니 원고가 맨홀 바닥에서 고통스러워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라며 원고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책임 제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후방에 깊은 맨홀이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추락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및 연령: 남자, J생, 사고 당시 51세 5개월 28일

(2)

사고발생일: 2020. 10. 7.

(3)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31.28.년, 2052. 1. 10.

(4)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34. 4. 8.까지

(5)

직업 및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일실수입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전 가동기간에 걸쳐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도시지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 노동자로 근무해 왔고, 향후 농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보통인부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기계설비공으로서 일당 180,000원을 받고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기계설비공'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기계설비공인 E의 보조공으로서 E이 기계 설치 작업을 할 때 볼트와 너트를 가져와서 고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작업의 내용이나 이에 필요한 지식, 숙련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기계설비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그 근무기간이 한 달에 최대 12일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보다 적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년)」에 기재된 단순노무종사자의 월별 근로일수는 '21.8일(남성 21.4일)'이고, 원고가 장래에 도시지역 보통인부로서 월 22일 이상을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있는 동안 월별 실제 근무 일수가 22일보다 짧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장래 가동일수를 월 22일보다 적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6)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외과 3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부 1-A-1-c항, 직업계수 5 적용)

나)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는 130,911,624원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공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53,460,000원을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에서 공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130,911,624원에서 장해급여 53,460,000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일실수입금은 77,451,624원(= 130,911,624원 - 53,460,000원)이 된다. 3) 책임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나)

계산: 46,470,974원(= 77,451,624원 × 0.6, 원 미만 버림)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치료 경과 및 치료 기간, 원고의 나이와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4,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70,470,974원(= 재산상 손해 46,470,974원 + 위자료 24,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위자료 2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0.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는 연 5%, 제1심보다 적게 인용된 재산상 손해 46,470,974원에 대하여는 위 2020. 10.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수미 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