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초기1280 판결

원심 공동피고인 D는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도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이 2019. 8. 19. 22:00경 피고인의 몸을 자해한 사진 1장을 찍어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원심 판시 F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 A의 손을 입으로 깨문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행사하는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21. 3. 24. 19:48경 원심 판시 K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모니터 및 본체를 피해자 B에게 던진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 B와 A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4. 26. 19:0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②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③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20.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범죄전력’이라 한다), ② 2021.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 범죄전력’이라 한다), ③ 202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3 범죄전력’이라 한다), ④ 202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8. 11. 위 판결 중 사기죄 등 부분이 확정되었다(이하 ‘제4 범죄전력’이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제1 내지 3 범죄전력의 각 죄 및 제4 범죄전력 중 사기죄 등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가 제2 내지 3 범죄전력의 각 죄 및 제4 범죄전력 중 사기죄 등과 사이에서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누락한 채, 제1 범죄전력의 각 죄와 사이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4 범죄전력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이 이루어져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특수재물손괴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병합을 이유로 이를 파기한 후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2023. 8.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제4 범죄전력 사건 중 위 특수재물손괴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2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일과 제3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일 사이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제1 내지 3 범죄전력의 각 죄 및 제4 범죄전력 중 사기죄 등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협박죄 및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게 피해금 2,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의 액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A, C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