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1032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경부터 2022. 6.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 및 타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1,400,000원, 2022. 6. 임금 1,680,000원 합계 3,08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5. 임금 1,650,000원, 2022. 6. 임금 1,320,000원 합계 2,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