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100432 판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분 주휴수당 334,000원, 2019. 9.분 주휴수당 267,200원 합계 60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기에 원고의 주휴수당은 2019. 8. 8.부터 같은 달 28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상용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가 원고 등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로서 원고의 2019. 8.분 주휴수당 334,000원, 2019. 9.분 주휴수당 267,200원 등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임금 체불 사실은 이 사건에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위 약식명령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피고 사이에 임금 산정에 관한 방법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동안 근로의 제공을 중단함 없이 계속해 온 것을 고려하면 원고는 상용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휴수당은 상용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