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가단11807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31,531,3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갑근세, 지방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39,044,717원을 대납함으로써 원고는 위 대납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납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9,044,71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7.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18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위 4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